파면으로 불확실성 해소, 소비회복 가능할까?
2월 전국 대형마트 매출은 19% 폭락했다. 특정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2~3월 20%~30% 가까이 매출 급감을 경험했다.
4월 4일 파면 이후 그 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지 관심이 커지는 데 과연 그럴까?
유통가와 자영업 등 소비심리 회복이 중요한 경제 주체들에게 이토록 힘든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이다. 당장 정치 불확실성이 회복되어 얼어 붙은 소비심리가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
12.3 계엄 이후 유통업은 위축돼 올 2월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업체 모두 역성장하는 최악의 시기를 보냈는데
당장 내수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파면과 동시에 터진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고물가가 지속되며 내수 경기 회복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박전 대통령의 탄핵 때 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글로벌 환경 때문에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경우 가계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통업이 회복하려면 경기가 풀리고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당장 미국발 악재에 기업들이 줄비상인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1.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소비 회복의 관계
과거 사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상황
- 배경: 2016~2017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소비가 크게 위축됨.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고, 기업들도 투자를 미뤘음.
- 결과: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인용 → 5월 조기 대선으로 정국이 안정되자 소비가 빠르게 반등. 특히 내수 중심 업종(외식, 유통, 문화)의 소비지출이 눈에 띄게 회복.
- 이유: 정권 교체와 함께 새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 지출 여력 확대와 소비심리 회복이 겹쳤기 때문.
➡️ 현재 상황과의 유사점:
이번 4월 4일 헌재의 결정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소비 회복 기대가 생길 수 있는 타이밍.
⚠️ 2. 대외 변수: 미국발 보호무역 조치의 충격
과거 사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시기
- 배경: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왔고, 한국도 그 여파로 기업 실적 부진과 수출 둔화
- 영향: 대기업 중심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고, 고용과 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소비심리도 다시 위축.
- 특징: 대외 악재가 내수까지 침투하는 시차적 효과가 존재. 소비자들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불안할 것’이라는 심리
➡️ 현재 상황과의 유사점:
미국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 기업과 제조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음. 이는 고용 위축과 불안 심리를 통해 소비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음.
🔍 결론: 소비 회복 가능성은 있으나 ‘속도 조절’ 필요
- 긍정 요인:
-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 소비심리 개선 여지
-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 여름 성수기, 유통/관광/외식 업종 중심의 계절적 소비 회복
- 부정 요인:
- 미국발 관세 조치가 기업 실적과 고용시장에 악영향
- 실질소득이 아직 본격 회복되지 않은 상황
➡️ 결론적으로, 소비 회복은 가능하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특히 대외 충격에 따라 소비심리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내수 진작책과 함께 수출기업 보호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